건축허가 통계 6개월째 '낮잠'

건설경기 및 주택수급 동향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가 6개월째 중단돼있다.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의 주택건설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매달 내놓는 ‘월간 건축허가 현황’은 지난해 10월 이후 공표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 상업, 공업, 교육ㆍ사회 등에 쓰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매월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건설경제동향ㆍ주택수급동향 등의 예측, 건축자재 수급ㆍ생산 등의 기초자료 및 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 통계를 집계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복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계하는 통계가 수개월씩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시행사의 대표이사는 “건축허가 현황은 앞으로 주택 및 상업시설이 얼마나 공급될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통계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사업성을 검토할 땐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 수요자 분석, 공급 물량을 복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을 추정할 때 건축허가 통계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다. 주택용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건설 이상 없어’ ‘수도권 매매ㆍ전세가 안정’이란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매가ㆍ전세가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보다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엔 전국적으로 총 55만5,792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2006년에 비해 18%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신규 인허가ㆍ분양ㆍ입주 물량 증가로 수급여건이 호전돼 집값 및 전셋값의 전반적인 안정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엔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인허가 신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올해엔 전반적으로 인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