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한국전력의 배전, 판매부문도 궁극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라”며 전력산업 배전부문 민영화의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력산업 민영화를 놓고 정부와 한전노조가 치열한 기(氣)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산업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산업 배전ㆍ판매부문을 한전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해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분할을 추진하겠다는 윤진식 장관의 보고에 대해 궁극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갈등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지현 외신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이 한전 배전, 판매부문의 민영화원칙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지 검토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가 업종별 조합에 1년치 계약물량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 발전`은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전 방사성폐기물 시설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있도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직접 대화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