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외 교역조건 악화로 올 상반기 국민 1인당 실질 무역손실액이 4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규모로는 지난해(50만원)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내수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오는 2009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 확대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빚 부담액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 뻔하다. 재경부 국감자료 중 중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는 ‘NO’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재경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경부는 자료에서 “총량규제는 과잉규제 소지가 있는데다 금융자유화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도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지난해 20조원으로 2000년 10조원에 비해 2배 증가, 이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가 99%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내년부터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1.04%인 6만8,300가구로 집계됐다. 연립ㆍ다세대는 불과 44가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주택 종부세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연립ㆍ다세대의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 부실조사 여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대상자 축소한다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과세ㆍ감면과 과세특례 제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 결손액이 7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납세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처가 불분명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5조1,000억원에 이른다.
외국자본, 주식으로 20조원 수익
아울러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이 지난 99년 20만명을 기록한 후 별로 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2003년 고용 규모는 19만명으로 99년의 20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면 외국인 기업 매출은 99년 64조원, 2000년 73조원, 2003년 82조원 등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이 8월8일 현재 53.79%로 지난해 말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10대 그룹 투자에서만 20조원에 육박하는 평가차익을 거뒀다.
정부 투자기관 부채 252조원
재경부 국감자료를 보면 나라 빚이 오는 2009년에 301조5,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03조원에서 올해 242조원, 2006년 270조원, 2007년 282조원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기관들의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총 252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년 말 238조원에 비해 5.9% 증가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조성한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의 5년간 순손실 규모도 12조원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