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본격 착수
연내 개정안 마련, 내년 2월 국회 제출 추진급여수준 인하 불가피… 공무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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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해마다 급증, 이의 보전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 반발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6천96억원의 적자가 난 것을 비롯, 2007년에는 1조4천779억원, 2011년 3조3천573억원,2014년 5조5천5억원, 2020년 13조8천126억원으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 노후에 더욱 후한 급여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대책을 논의, 조기 개혁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수뇌부도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히는 등 여권 내부의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구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함께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연금의 급여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낮추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료율 17%(국가 8.5%, 가입자8.5% 부담)에 퇴직전 최근 3년간 평균보수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현행 급여체계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연금의 2중 구조화 여부,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도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급여를 받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줄곧 제기돼 왔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들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개혁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재홍 기자
입력시간 : 2006/06/26 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