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진털고 4월까지 37조… 작년比 2.1%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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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을 분기점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내수활황과 경기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앞으로도 세수증가 요인이 적지않아 잇따른 감세조치로 차질이 우려되던 올해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수증대 추이가 이어지며 내년 재정자금 확보 전망이 밝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목표한 '200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소비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영업수익 증대의 결과로 풀이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까지 징수된 총국세는 36조9,8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의 36조2,000억원보다 2.1%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3월까지의 총국세 징수액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7조7,000억원 대비 2.88% 감소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 1ㆍ4분기까지는 총국세 절대액은 물론 예산 대비 진도율도 떨어지는 등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4월 이후 징수실적이 급속히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 대비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4월 말 현재 35.7%로 1ㆍ4분기의 26.9%와 비교할 때 한달 사이에 8.8%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비교자료로 활용되는 직전 5개 연도의 진도율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진도율(4월 말 기준) 34.1%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전년동기보다 22% 이상 늘어나 11조원대의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법인세도 4% 이상 증가해 10조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내수활황과 관련된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카드사ㆍ자동차회사ㆍ건설사 등의 법인세 납부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자율 하락과 저축성예금 증가율 둔화로 소득세가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교통세 징수도 전년도 이월세수의 영향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KT 민영화로 발생한 매각 초과수익 1조3,445억원이 5월 세수에 반영되고 하반기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세수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