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취약 상황에서 도입은 유감이지만 안전장치 마련해 다행"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다.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더욱이 우리의 자본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거래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회 소위에서 21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합의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미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추이를 본 뒤 그때 가서 우리도 하기를 바랐다"며 "어찌됐든 여전히 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도입 시점을 오는 2013년으로 미루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세가 시장에 가능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도입 근거만을 마련한 취지로 이해된다"며 "안전 장치를 마련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탄력세율을 이번 법안에 넣은 것에 대해 "시행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보아 정부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