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해 청약저축 금액 낮출 것"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12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경제활성화 방안 등 5·31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열린우리당은 다음 달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장애인 교통수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우리당은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수입의 5%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5ㆍ31지방선거 10대 정책목표와 94개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현행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통합하고 서민을 위해 저축 금액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또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주어진 LPG특소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교통수당제를 도입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현행 유가보조금(리터당 240원) 제도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소세 면제 방식은 차량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며 “장애 등급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제도(현행 5,000만원)를 폐지하는 등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설립 절차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2010년 초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35만~4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당은 이 외에도 금년 내 ‘노인수발보험법’ 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에 대한 수발급여를 우선 제공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