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정부보유 은행주식에 대해 해외매각보다 국내 연ㆍ기금에 매각하거나 특별펀드 조성후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제안에 대해 `실패한 모델`이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나서 은행민영화 방식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연ㆍ기금은 정부입김이 강하게 행사되는 곳인데 연ㆍ기금이 지분을 매입하라는 것은 외환위기 전과 똑 같은 국유은행을 만들라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나 하나은행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포스코와 KT민영화 과정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될 모델”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포스코와 KT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모집했지만 결국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계 자본은 국내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면 자본철수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누가 이들의 매물로 내놓은 주식을 사겠느냐”며 국제자본의 직접투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해 투자했던 코메르츠방크의 사례를 들었다.
이 당국자는 대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은행을 `은행권의 KT``은행권의 포스코`처럼 강력한 은행으로 육성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자본진출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연ㆍ기금이나 국민주형태로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