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더구나 이날 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내 할인점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을 받겠지만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계 할인점이며 이는 자칫 대외 신인도 하락 및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앞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업종에 규제를 가해 영세업자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국내 할인점은 안중에도 없고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외국계 할인점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고 있는 당국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다. 진정한 ‘상생효과’를 위해서는 기업형 대형 할인점이나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려 전반적인 유통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한쪽을 규제해 한쪽을 살린다’는 논리는 유통산업 전반을 놓고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대형 할인점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구매ㆍ물류ㆍ마케팅 등의 통합화, 현대화를 지원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할인점은 괜찮고 외국계 할인점은 통상관계를 고려해 난색을 표명하는 당국자의 편협한 시각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외국계 할인점도 국내에 투자를 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할인점과 외국계 할인점을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는 발상일 수밖에 없다.
정부나 국회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치유하는 처방을 내려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