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KDF 이름 정책금융공사로 바꾼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한국정책금융공사(KPBC)로 이름을 바꾸고 '선 지주회사 전환ㆍ후 민영화'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KDF가 수행할 계획이었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없애고 지주회사 전환 대신 '선 합병(M&A)ㆍ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PBC 설립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산은법상 국책은행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업무계획과 예ㆍ결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지분매각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산은 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각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KDF를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변경하고 업무로는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KDF가 맡게 될 기능 중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삭제하고,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단독 민영화(선 지주회사ㆍ후 민영화) 대신에 '선 국책은행 등 M&Aㆍ후 민영화'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정부 안은 당초 계획대로 확정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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