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검찰ㆍ경찰 및 업계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상반기 중에만 1,000여명이 형사처벌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사기 등의 범죄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금감원에 피감기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190명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적발건수와 금액도 2,988건, 303억5,600만원이나 됐다.
보험범죄로 형사처벌된 사람은 지난해 355명에 비해 세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며 금액도 지난해 전체금액인 364억6,100만원에 육박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