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계는 마치 에너지 강박증 환자가 된 듯하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 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흥 성장국가인 인도와 중국도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 변화도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안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태도는 인도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자국 내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에너지기업 보호에도 혈안이 돼 있다. 어느 누구도 에너지시장을 자유경쟁시장에 맡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가격이라는 시장 도구를 이용해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석유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도 여전히 석유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이 석유의 과다 사용을 촉발하게 됐다.
또 시장이 안보의 근원임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이 커질수록 충격 흡수 효과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각자 거대한 에너지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타리나 이후 미국이 각주마다 달랐던 에너지시스템을 통일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와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장 메커니즘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억제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 메커니즘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주저하기 쉬운 결단을 시장이 과감히 내려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