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 호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강남 일부 지역에서 일주일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르는 비정상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현행 1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한도 확대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대출을 늘렸다가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전셋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만만찮아 지원책을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학군 수요가 8월 말~9월 초면 끝나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그 후에도 지금과 같은 불안세가 지속되면 국지적 대책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전세대출한도 확대를 비롯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 같은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은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섣부른 대책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확대 등)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셋값 이상급등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일단 수요ㆍ공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내에서의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올 들어 신규 공급물량이 뚝 끊겼고 뉴타운 개발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 등 여름방학을 맞은 이사수요 급증 등이 겹친 것.
문제는 섣불리 대출지원을 늘릴 경우 전셋값 상승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시중의 유동성만 늘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버블을 우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한쪽에서는 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돈줄을 옥죄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셋값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늘리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적 임대라는 전세 특성상 정부가 신규 분양ㆍ매매 부분처럼 쉽게 개입하기 난감한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학을 맞은 학군 수요가 끝나고 판교신도시 1만7,000가구의 동시입주가 시작되는 9월 초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그래도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불안을 잠재울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