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22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산분리 완화 등을 담은 쟁점법안의 국회 상임위 일괄상정을 추진한 반면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 점거에 나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점거한 데 이어 2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 점거했다. 민주당은 82석의 의석만으로는 172석의 한나라당에 맞서 모든 상임위에서 전면전을 펼칠 수 없는 만큼, 핵심 쟁점법안 처리의 길목이 되는 이들 3개 상임위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무위는 민주당이 이른바 '재벌 봐주기 정책'으로 규정한 출총제 및 금산분리 완화의 길목으로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또 보험ㆍ증건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이 걸려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토종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의 고삐 풀린 금융시스템과 투기자본에 의해 비롯된 상황에서 정부ㆍ여당이 최소한의 금융 안전장치마저 풀어 미국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