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CO2) 감축목표를 정해 내년부터 건축ㆍ교통 등 분야별로 단계적인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감축방식을 놓고 논란이 돼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강제할당이 아닌 업계자율 감축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함께 현재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도 오는 2012년부터는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또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성장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며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장 앞서 가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에너지자립도ㆍ에너지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2013년까지 5년간 유엔 권고 녹색투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GDP의 2% 수준인 107조원을 투입,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리터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내 중 한 기준을 따르는 선택형 단일규제 방안을 채택해 자동차 업계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연비나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2012년부터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과 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업계의 경쟁력이나 유엔 기후변화협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자율감축 방식이 최선인 만큼 내부 입장도 그런 식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