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과 고유가 대책을 겸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이용을 늘리는 방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 9일 인수위에 이들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재생 에너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올해 예산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 5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R&D를 강화해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당 지원액을 줄이되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정책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자력 발전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2015년까지 완공될 8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3~13기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확대 정책과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등은 새 정부 출범 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로서는 기술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