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7월 13일] 오바마의 의심스러운 변절

지난 8일 워싱턴에서 '대박 소식'이 들려왔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반(反)기업 성향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기업 달래기 발언은 '폴리티코 닷컴'에 보도됐다. 이 사이트는 "대통령 보좌관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기업에 적대적이었다는 평가를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꺼냈단 말인가.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가 늦게나마 재계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어젠다를 수정한 것일 수도 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오바마 행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반기업 어젠다를 적시한 5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백악관의 캠페인 발표 시점이 BRT의 공격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지지 성향을 보인 미디어들마저 오바마 행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월가와 금융계 상세 보고서'도 큰 계기가 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백악관이 금융권을 맹비난한 후 월가ㆍ금융계는 민주당 상ㆍ하원 후보들의 후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폴리티코 닷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들은 "우리는 백악관의 기본정책 방향을 신뢰하며 이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의지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신뢰하는 것이 미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을 이끄는 데 중요하다고 민주당이 판단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한다. 미국 기업들은 약 2조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돈을 풀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계 설비를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자본 파업'의 위험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백악관에 이러한 점을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은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행동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세금인상 방안을 철회하는 등 패러다임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버티고 있는 한 재계의 어느 누구도 오바마의 현 공약을 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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