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19일부터 열린 제 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당초 회담일정을 하루 넘긴 23일 실무위원 접촉과 경협위 전체회의를 갖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년 6월 10일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전에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해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 합의서 및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강산 육로 관광 및 해로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과 실무접촉들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국가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한편 이번 회담은 남측의 경우 상호존중과 신뢰라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햇볕 정책의 계승방침도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대북접근법 모색에 일단 성공했고 북한도 쌀 지원을 비롯해 실리를 챙기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측 대표단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하자는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회담문화를 이정표로 만드는 이정표로 삼았다.
북측도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압박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마냥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전보다 대응 강도는 약해졌다는 평이다.
실제로 `헤아릴 수 없는 발언` 이후 남측 대표단의 "발언 내용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떠나겠다"는 최후통첩에 대해 소매를 붙잡은 것은 북측이었다. 북측은 `재난 발언`의 파장이 이정도로 거셀줄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과 다른 이번 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과 북이 달라진 상황에 맞게 서로 코드를 맞춰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