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4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추가 채권발행이 상반기중 장기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축소에 따라 금융권 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으로 몰리면서 중소형 금융기관의 도산 또는 합병 가능성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8일 「2차 금융 구조조정 전망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투신사 부실채권 및 금융기관 추가부실채권 매입에 10조∼15조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대우채권 대지급 지원자금,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등에 대한 예금 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에 20조∼25조원 등 총 30조∼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정부는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추가 채권발행없이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회수분과 자산관리공사 자체조달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중 회수분이 15조2,000억원으로 회수율이 23.8%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채권의 추가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98년 5월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과 향후투입될 공적자금을 3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정부의 총 보증채무는 94조원에 달하며 회수율을 평균 60%로 가정하면 원금손실액은 56조원이고 이자비용은 40조-45조원이 소요돼 금융구조조정의 총비용은 100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