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1만명 이상(평균 5%),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가 2,000명가량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올해보다 5% 삭감해 지자체들이 올해 안에 1만명 이상의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5만2,059명(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빼면 24만7,460명)인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이 올해 안에 1만300여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환경미화원ㆍ청원경찰 등 무기계약 근로자 등도 같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는 지자체가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5만명 수준이므로 약 2,000명(5%)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별 기본 정원감축목표 비율은 총액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인력 대비 실제 정원의 비율, 행정수요와 직결되는 인구 증감률에 따라 달라진다. 행안부 시뮬레이션 결과 총액인건비 배정 대상인 245개 지자체(특별자치도인 제주도 제외)별 기본 정원감축목표 비율은 10%가 3곳, 5.1∼9.9%가 96곳, 0.1∼5.0%가 134곳, ‘동결(추가로 감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12곳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는 245개 지자체 평균(5%)만큼 정원을 줄여달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는 조직개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며 6월까지 기구ㆍ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인건비를 5% 절감하면 7,700억원, 기구 통ㆍ폐합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면 2,300억원 등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주께 특정직 지방공무원인 소방직 공무원의 인력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