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슬림화를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과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 간 미묘한 힘 겨루기가 본격화됐다.
특히 존폐 및 개편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된 부처가 기존의 통일부ㆍ여성부 등에서 교육부ㆍ총리실ㆍ인권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로까지 확대됐고 ‘CEO(기업 최고경영자)’식 대통령 권한 집중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 당선자와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17일 국회를 방문, 각각 대통합신당의 손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조직개편 관련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이 당선인이 스스로 ‘(중앙정부의) 군살을 빼겠다. 감량하겠다. 몸무게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대통합신당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하자”며 큰 틀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뼈’ 있는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부처 수를 줄이는 데 너무 얽매이는 것 같다. 기업 CEO들이 실적을 몰아붙이듯이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교육부를 인재과학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적이다.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신당 지도부 측은 이날 이 당선인 측과의 회동에서는 통일부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 독립성격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합신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한나라당이 통일부를 일부 축소해 존치하자고 제의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교육부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협의회가 아직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교육자치화가 2010년 시작되므로 앞으로 2년간 시간을 두고 경과규정을 두거나 하는 식으로 교육부 개편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합신당은 또 총리실 축소와 관련해 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국정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