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 없인 6자회담 재개 상당기간 어려워질듯

이명박 대통령이 29일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제13차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정상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나집툰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테인세인 미얀마 총리,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 이대통령,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센 캄보디아 총리,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 /하노이=왕태석기자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한ㆍ일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을 열겠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은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ㆍ일ㆍ중 3국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6자 회담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자회담에 대한 3국 정상간 합의는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통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국 정상간의 이번 합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뭔가 쫓기는 듯한, 모양새를 위한 6자회담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냄으로써 메콩강 개발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ㆍ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내용’이 채택됐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기간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약속도 받아냈다. ◇‘성과있는 6자회담’ 원칙 확인= 이날 3국 정상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6자회담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간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당 대표자 권력체계 이양이 시작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고, 6자 회담과 관련된 한국 입장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고, 원 총리는 “그동안 중국이 노력했던 것은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에 성과가 없는 6자회담이 반복됐다”고 언급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 있는 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3국 정상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전된 성과를 내기 위한 6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비핵화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3국 정상이 결론적으로 그 동안의 6자회담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서로 교감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6자회담을 열고 이런 것들이 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자 회담과 관련한 3국 정상간 합의는 시간(시간이 걸리더라도)에 대한 얘기 보다는 성과에 대한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메콩강 개발사업 ‘일보전진’= 이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메콩 유역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측은 우리측 제의에 사의를 표하고, 외교장관회의를 통해서도 전반적인 한-아세안 경제 및 개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적인 미개발 자원보고로 꼽히는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로써 아시아 신흥국의 리더 역할을 통해 역내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은 2015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달성을 목표로 내부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역내 중견세력으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협력 다짐= 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기간 G20 회원국인 중국, 일본, 인도와 G20 서울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적극적 협력을 흔쾌히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개발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G20 정상외교’는 방문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계속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G20 성공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