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합의 도출' 진통 거듭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소집한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법 5인연석회의 5차회의에서 민주당 김재윤(왼쪽),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의원이 손을 잡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오늘 합의를 끝내자"며 권의원의 손을 잡으려하고 있다. 원유헌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5인 연석회의'가 좀처럼 합의안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막판 타결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시행의 일시 유예에 양대 노동단체의 반대가 완강해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5인 연석회의는 25일에도 국회에서 모여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들은 26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도 사용기간 유예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가 핵심 의제였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차별시정과 사용사유 제한 등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3년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지만 회의에서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기간 유예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신승철 민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유예는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기간 유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가 완강하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추경예산 1,185억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선정과정 등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3년간 3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란 민노총 정책국장은 "회의가 5차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전환금 규모와 대상ㆍ방법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합의안이 거의 다 마련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아직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5인 연석회의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의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나머지 참석자들의 입장차가 확연해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양대 노동단체를 제외한 채 여야 3당 간에 합의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유예를 수용하되 기간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경우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