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회 비준도 난항 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 김 본부장,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고영권기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예고했다. 정부는 EU와 지난 6일 정식 서명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통과와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 구제대책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점쳐진다. 특히 비준안의 국회 제출 첫날부터 SSM 규제법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만 따로 떼어내 별도로 처리하려는 여야의 움직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제동을 걸자 야권이 SSM 규제법 처리에 강공으로 돌아섰다. 야권은 당초 입장대로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상생법안을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SSM 규제법은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뿐만 아니라 영국계 할인점 홈플러스의 점포확장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SM 규제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ㆍEU FTA 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은 FTA도 중요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의 보호도 중요한 만큼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지만 야당의 깐깐한 대응이 예상되는데다 EU의회에서도 자동차 업계 등의 로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한미 FTA와 다르게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어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한미 FTA만큼은 아니지만 농축산업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하고 ▦한ㆍEU FTA와 연계된 현안인 SSM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한ㆍEU FTA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졸속' 논란이 일었던 한미 FTA조차 협상 타결(2007.4.2), 보완대책 발표(2007.6.28), 정식서명(2007년 6월 30일)의 순서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3년 5개월의 협상기간 보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식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준동의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 7월1일 한ㆍEU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해 실질적인 한ㆍEU FTA는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측은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의 99%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식발효와 큰 차이가 없다"며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개별 의회가 이를 모두 승인해야 하며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ㆍ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EU 보고서에는 한국의 GDP 증가가 10년간 0.84%로 우리 정부 추산치의 15%에 불과했다. EU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67억~101억유로(약 10조~15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할 것이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