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경주가 압도적 찬성률로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19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주와 타 지역 간의 찬성률 차이도 적지 않아 주민투표 과열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핵단체, 인접 및 해당지역 반대세력의 강력한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 의의 = 국책사업 중 대표적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방폐장 선정이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큰 의의가 있다. 국가적 과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민이 투표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중대 현안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같은 방폐장 선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 결과에 대한 ‘승복’ 등 깨끗한 뒷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강훈 변호사는 “이번 주민투표는 법과 민주적 절차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다”며 “일부 흠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부지선정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 =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투표결과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면 산자부는 경주를 즉각 방폐장 부지로 선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주민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지선정이 끝나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부지특성조사,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거친 뒤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얻은 뒤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경주의 땅값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후유증과 반발 = 경북 영덕의 투표율이 80%를 넘는 등 이번 방폐장 유치 선거 열기는 유례없이 달아올랐다. 또 영ㆍ호남의 지역 대결도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군산, 영덕 등 탈락지역의 반발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이 국책사업의 경우엔 선거무효 소송을 허용치 않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워 시간이 흐르면서 반발은 가라앉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탈락지역의 흔쾌한 승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도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반핵단체 등 시민단체의 방폐장 반대운동과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방폐장 유치지역 인접 시ㆍ군 주민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