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공개변론이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환경부 조사보고서가 압력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날 변론에서 환경단체와 정부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5일 “새만금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16일
오전 10시부터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주장, 경제성ㆍ수질ㆍ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대법원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변론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각자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환경단체 등)측 참고인으로
이준구 서울대 교수 등
3명, 피고(농림부 등)측 참고인으로
임재환 충남대 교수 등 3명이 각각 출석한다.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의 물막이 공사가 3월 중순이후 끝날 예정인 점을 감안,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다음달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심 재판부는 수질오염 등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ㆍ생태적 위험성이 큰 만큼 사업을 취소ㆍ변경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