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14조를 대체할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법 개혁 카드를 꺼내든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갈등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자 단속법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리셀 피어스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펜실베니아등 최소 14개주 출신 상원의원들이 불법 이민자 자녀 시민권 취득을 부정하는 법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어스 의원은 이날 애리조나 캐피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의 세금이 불법 이민자와 그들의 자식들 지원에 쓰이는데 이들은 온전히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헌법의 기준에 합치하는 모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실무그룹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스 의원은 불법 이민정책 강경론자다. 그는 지난 7월 불법이민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들이 수시로 검문할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 이민법’ 발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2007년에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대럴 메칼프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는 우리의 국경과 법을 침해하는 외국의 침입자들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다”며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이야 말로 수정조항의 진의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코 앞에 앞두고 이민법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이민법 연내 의회 통과 방침을 강력히 천명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누구든지 미국 역사의 한 챕터를 쓸 자격이 있다”며 특히 과학자나 기술자들에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추진하려고 했다.
한편 공화당의 뜻대로 헌법이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상ㆍ 하원 의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데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기 민주당이 양원 다수석을 점하고 있고 때문이다. 또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통해 다수석 자리를 탈환하다 하더라도 미국 주 전체 중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