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보재정 파탄 문책해야" 주장야, 국정쇄신위해 전면개각 요구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계기로 조기개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DJP 공동정권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개각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라는 돌발적인 개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개각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 고위당직자는 20일 "의료보험 재정파탄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소홀히 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며 "민심수습차원에서 개각을 빨리 단행해야 한다"고 조기 개각론을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최근 악화하고 있는 민심수습 차원에서 개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남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개각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정책혼선을 추스르고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무하기 위해 국정쇄신용 개각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각수준이 전면개각을 요구했다.
의료보험 문제와 별도로 23일 민국당 전당대회에서 3당 정책연합의 가닥이 잡히게 되는 점도 변수다.
그러나 각 부처 업무보고가 31일로 끝나는 점을 들어 김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이나 4월초에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당정이 다음주 의료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한 점도 개각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의료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민심수습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개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