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戶 건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ㆍ과학기술ㆍ농림ㆍ산업자원ㆍ정보통신ㆍ건설교통ㆍ해양부 등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책방향을 협의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이 자리에서 “수출부문에 비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건교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우선 2007년 중 1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10년까지 노후ㆍ불량 주거지 451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조원을 지원하고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사업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재경부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멕시코ㆍ인도ㆍ러시아ㆍ메르코수로를 협상 대상국으로 놓고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과기부는 동북아 R&D(연구개발) 허브 구축, 우주기술 자립도 향상 등 올해보다 3.5% 증가한 2조8,749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했고 산자부는 에너지ㆍ자원개발 부문 예산을 13.5% 늘리는 대신 무역ㆍ투자유치 부문 예산을 10.7% 축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0.8% 감소한 예산안 시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64%, 인터넷 중독예방에 23.1%의 예산을 늘리고 우편 서비스 개선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해양부는 동북아 물류 중심항 구축, 독도를 비롯한 해양영토 관리사업 투자확대 등을 중점 사업으로 분류하고 올해보다 0.4% 늘어난 3조2,54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끝으로 사흘간에 걸친 부처별 1차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7월 초 2차 당정협의를 열어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