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ㆍ철도공사를 비롯한 69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3~4년에 걸처 모두 1만9,000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원감축은 기관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37.5%에 이른다.
감축인원이 많은 기관으로는 한전의 경우 계열사를 포함해 9,000명에 이르고 철도공사 5,115명, 농촌공사 844명, 기업은행 740명 등이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는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를 비롯해 총 8조5,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4차 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선진화 계획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에 비춰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인원감축에 의한 공기업의 슬림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이번 선진화 계획은 기관에 따라 불만스럽거나 무리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업무와 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과 전문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공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조직과 인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돼왔다. 고통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규모 인력감축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노동조합의 저항과 반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선진화 계획에서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들을 감안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무리한 인원감축에 따른 저항을 완화하는 다른 한 가지 방안으로는 기관별로 인건비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무의 자율성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