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3조원을 지원하고 총 16조7,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 ‘메자닌 파이낸싱’(리스크 큰 사업에 금리 이외에 사업 성공시 보수를 추가로 받는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융자 규모는 산업은행 2억5,000억원(작년 1조5,000억원), 수출입은행 2,000억원(작년 278억원), 기업은행 3,000억원 등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0조원과 6조7,000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년 장기 임대전용 산업용지 공급제도를 도입, 2ㆍ4분기 이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성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패션, 디자인, 의류 등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쉬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공장근무환경 개선을 돕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시정조치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론 등 어음 대체제도를 도입해놓고 장기간 대금지급을 미룰 경우 어음 처름 법정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