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대서 올 2%안팎 치솟아…부실 채권비율도 높아져<br>금융당국 '中企대출 목표치' 유지 방침에 설상가상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기 연체율은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요주의 이하 부실채권이 쏟아져나오면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율 급등ㆍ부실채권 급증=지난해 1%대에 머물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대부분 2%안팎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의 중기 연체율은 1·4분기 결산이 끝난 3월 말 현재 2.7%로 지난해 말(1.48%)에 비해 1.22%포인트나 폭증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말 1.51%에서 3월 말 2.32%로 뛰어오르더니 4월 말에도 2.3%대의 높은 연체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기업은행 등은 각각 3월 말 현재 1.69%, 1.63%, 1.44%를 기록해 1%대를 유지했지만 4월 말에는 1%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조선업체 구조조정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부실채권비율(고장이하여신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부실채권비율은 1.47%로 전년 말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4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취급 이후 연체가 발생하기까지 최소 2개월은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연체율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가혹한' 중기대출 의무 목표치=은행들은 현재 기업들의 대출 및 시설자금 수요가 줄고 있어 오는 6월 말 이후 외채지급보증을 연장할 때 중기대출 순증목표치를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원칙'에 따라 현행 중기 목표치를 은행들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외채 지급보증 연장안의 부대의견은 지난해에 은행과 체결했던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골격을 유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대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부담이 과도하다며 MOU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 수축기'에 무리한 MOU 목표는 은행권 악성 부채를 유발하고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실업률 증가로 연체율은 2009년에도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연체율 문제는 은행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