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표시로 국채를 발행할때 세계은행(IBRD)이 지급보증을 서거나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스와프(SWAP) 거래를 통해 가용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현재 경기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재정적자 확대를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참여, 기술지원(TA)을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로렌스 서머스 美 재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가 7% 이상으로 여전히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따라서 해외에서 국채발행시 IMF 또는 IBRD가 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서머스 부장관은 IMF는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IBRD는 가능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李장관은 또 우리 시장규모는 작지만 단기자본거래 비중이 크므로 중앙은행간 스와프 등 후방지원(Back-Up Facility)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미국측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은행간 스와프는 상호약정을 통해 원화와 엔화 및 달러화를 일정기간 서로 바꿔서 보유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직전에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과 미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와함께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李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과 개혁의 가속화가 필효하며 이를 위해 우리측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美 국제경제연구소(IIE) 버그스텐 소장은 지난 3일 워싱턴에서 李장관과 만나 독일 도이치방크가 전 세계시장에서 1천억달러를 회수할 예정이어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유럽계 은행들이 러시아와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면서 신흥시장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우리나라의 외환수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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