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전산이 허점 투성이고 재난통보시설물도 고장이 많은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경우 재난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시스템(NDMS)에 전체 23종의 관리대상 시설물 중 9종에 대해서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해 나머지 14개 시설물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입력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방재시설물 5만130개 가운데 34.3%인 1만7,193개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었으며 그나마 시설물별 피해규모가 기재된 경우는 지자체별로 입력대상의 2.7∼39.9%에 그치는 등 필수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적지않았다.
또 소방방재청이 산간계곡ㆍ하천변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148개 지구에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경우 고장이 잦거나 뒤늦게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ㆍ홍천ㆍ횡성군 등 3개 지역만 하더라도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체 103개 자동우량경보시설 가운데 100회 이상 통신장애 및 장비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36개나 됐다. 설치 취지와 달리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수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하류지역에 설치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부처들의 무분별한 예산 책정 등도 적발됐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2007년 돌발 홍수 예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홍수관측과 경보기능을 모두 갖춘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작업을 추진, 37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