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대선] 수작업 재개표 지속여부 새변수로

[美대선] 수작업 재개표 지속여부 새변수로 美대선 법정싸움 2라운드 21세기를 이끌어나갈 43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25명을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의 법정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재 양측이 법정소송으로 몰고 간 쟁점은 플로리다주 3개 카운티(1개 카운티는 수작업재개표 포기)의 수작업 재개표 여부. 3개 카운티가 민주당 지지세력의 집단 거주지인 만큼 이 지역의 수작업 재개표는 무효표중 상당수를 고어 지지표로 되돌려 고어측에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작업 재개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388표로 앞서있는 부시측의 우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시가 백악관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17일까지 도착할 해외부재자표의 개표가 남아있지만 3,000표미만(96년의 경우 2,300표)인 해외부재자표에서 고어가 부시의 우세를 뒤엎을 확률은 50%미만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벌어진 1라운드 법정소송은 고어측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으나 곧바로 공화계인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의 개표집계시한 고수 결정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부시측이 제기한 수작업 재개표 금지청원은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곧바로 14일 오후 5시까지 각 카운티의 개표결과가 도착해야 하며 이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카운티의 표는 총집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수작업 재개표를 진행중인 볼루시아, 팜비치 카운티의 경우 유권자가 각각 18만4,000명, 40여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14일 오후 5시까지 수작업 재개표를 마무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해리스 주국무장관의 개표집계시한 고수결정은 수작업 재개표를 하지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 같은 해리스 주국무장관의 결정은 플로리다주 선거법에 따른 것.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주 선거법상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집계시한은 연장될 수 있으며, 어차피 17일까지 플로리다주의 최종 집계결과가 밝혀지지 않는 만큼 이때까지만 각 카운티의 개표가 완료되면 되지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측과 볼루시아 카운티 법무당국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주 법원에 개표집계시한 연기소송을 냈다. 테리 루이스 순회판사는 13일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14일오전 10시30분에 다시 이 문제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순회판사는 민주당측의 주장대로 개표집계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선거법 전문가들은 점쳤다. 이렇게 될 경우 개표결과는 17일경 해외부재자표 집계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판정을 내리든 연방법원 및 대법원으로까지 이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루이스 판사가 민주당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화당측은 1차 법정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반대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측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계 일각에서는 초당적 중재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절차상의 문제로 간주해 이 해결을 법정에 맡겨,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대통령이 가려지는 불미스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명망 있는 정치원로들로 구성된 초당적 중재기구를 통해 두 진영의 극단적 대립상태를 종식시키고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11/14 18: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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