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축소 요구에 인천시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영종 미개발지(17.7㎢)와 인천국제공항구역 일부(37㎢)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이들 지역과 용유ㆍ무의 복합도시(24.4㎢)에 대한 면적 조정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인천공항 인근의 영종 미개발지는 인천시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유보지 개념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지다.
정부는 영종지구 전체 면적(138.3㎢)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과다하고, 개발 방향과 개념이 인접지구와 중복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천공항구역도 전체 58.4㎢ 가운데 직접적인 투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순수 공항시설 면적 37㎢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구역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영종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초 영종 미개발지 중 일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현재 5,500원인(승용차 기준) 인천대교(영종도~송도국제도시)의 통행료를 낮춰 영종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막대한 보상비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최근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토지주와 주민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 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지경부가 시의 입장을 제출하도록 한 기한인 지난 10일에서 2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정부의 지정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반대할 경우 국고지원을 포함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53.4㎢, 영종지구 138.31㎢, 청라지구 17.783㎢ 등 총209.493㎢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