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쪽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제가 핫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 지부장은 14일 특수고용직인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임단협과 노동자성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던 중 사측이 대체근로시키고 있던 레미콘차량에 깔려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집회를 가졌던 레미콘 기사들은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사측이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는 형태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인, 기본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고용직 문제는 일찌감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왔으나 정부와 경영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3년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간헐적으로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해말 올해 6월말까지로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역시 별다른진전 없이 `활동 종료' 운명에 처해 있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노조 결성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가로막고 있다는 특수고용직의 `아우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시 특수고용직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영계는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런 맥락에서 이번 충주지부장 사망사태를 특수고용직 문제를 방치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특수고용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수년째 요구해온 바있고 이번 사태도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만 이뤄졌으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근로자수는 보험설계사 20만6천명,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기사 2만명, 캐디 1만4천명 등을 포함해 모두 71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