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은 2005년 기준 1.9%로 전년인 2004년과 같았다.
0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지난 1985년 1.6%에서 1990년 1.9%로 상승한 뒤 1995년 1.8%, 2000년 1.9%, 2005년 1.9%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평균의 1.9배 수준에 달했고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5%, 1990년 2.4%, 1995년 2.9%, 2000년 2.9%, 2005년 3.0%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의 재산 관련 세금(Taxes on property)은 통상 부동산 관련 등록세ㆍ취득세ㆍ재산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ㆍ인지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은데다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05년 기준으로 영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5%), 캐나다(3.4%), 룩셈부르크(3.3%), 미국(3.1%) 등도 우리나라보다 재산 관련 세부담이 높았다.
아울러 총조세 대비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11.9%로, OECD 회원국 중 영국(12%) 다음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