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방→성장 이어질 효과적 대책을

한미 FTA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농민단체의 기습 시위에 토론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미 FTA, 개방→성장 이어질 효과적 대책을 ■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세수 부족·무역흑자 감소·양극화 심화 우려농업·서비스 세부대책 마련 반발 최소화해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한미 FTA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농민단체의 기습 시위에 토론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재기자 공청회 무산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순항을 위해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FTA가 도하개발어젠다(DDA)보다 더 넓은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는데다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이용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개방전략과 국내산업 대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개방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한미 FTA는 칠레ㆍ싱가포르 등과 달리 동종업종 내에서도 수혜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확연히 나눠 자칫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한미 FTA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치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력한 수출촉진대책 필요하다=월별 미국산 제품 수입규모는 25억달러 수준으로 연간으로는 300억달러다. 수입물량의 11.7%가 미산 제품이다. FTA 타결로 무관세가 되면 거꾸로 관세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뜩이나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관세 수입 감소는 적지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대미 무역수지도 큰 폭으로 줄면서 총 무역수지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것도 문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미 무역수지는 42억~51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2004년 140억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98억달러로 크게 줄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 체결 후 4년 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수와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별 보완대책, 초정밀 유도탄이 요구된다=한미 FTA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 분야에서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서비스의 경우 이미 개방된 유통시장은 FTA에 따른 부작용이 덜하다. 반면 법률ㆍ의료 등 보호를 받고 있는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도 쇠고기와 쌀은 충격파가 덜한 반면 낙농제품과 과실류는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수혜를 입는 제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밀기계 등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한미 FTA가 독이다. 반면 대기업과 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된다.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서비스 질이 높아질수록 고용인원은 준다.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무려 60%가 넘는다. 서비스 질 향상은 고용시장에 한파를 예고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취약 분야 대책 마련의 경우 거시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미시 차원에서 분석, 초정밀 유도탄처럼 좀더 세분화ㆍ정밀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복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품목의 경우 개방일정을 최대한 연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2/0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