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20년 뒤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7.8%를 차지해 적정 수준인 58%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낮지만 최근의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른 나라보다 이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가채무 적정 비율로 추정된 62%와 비교하면 30%포인트 정도 낮지만 현 추세대로 빚이 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20년 후부터 적정 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적정 비율이란 국가채무를 늘릴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견줘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태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소는 GDP 대비 통합재정지출 비율이 올해 23.5%에서 2050년 32.0%까지 높아지고 지난 10년간 2.74%였던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증가율이 2050년 0.5%로 낮아지는 등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적정 비율을 추정했다.
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60%, 2030년 58%, 2040년 54%, 2050년 52%로 점차 하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52.8%, 2030년 67.8%, 2040년 82.1% 등으로 높아지고 2050년이 되면 113.3%로 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국가채무가 늘면 당장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채권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가 올라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순기능을 얻고 역기능을 줄이도록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과 신인도를 높여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건전성을 염두에 둔 재정규율 강화, 구체적인 재정준칙 설정, 보유자산 확대, 국채의 장기물 비중 확대, 정부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