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바구니 물가처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 지표 개발에 나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 실업률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다"며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부분 등을 보완해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업률 지표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임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들어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 이른바 '사실상 실업률' 간에 괴리가 커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3.6%로 전체 실업자 수는 88만명 정도 된다. 공식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로 이때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는 주부ㆍ군인ㆍ환자ㆍ교도소 수감자 등이 있으며 취업준비생ㆍ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목은 취업준비생, 구직활동 포기자 등이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로 인해 사실상 실업자이면서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 정부의 실업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전년(83만9,000명)보다 28% 증가한 107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실업률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00만명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전년(99만명)보다 31.4% 늘어난 130만1,000명, 지급액도 전년(2조8,653억원보다 43.7% 증가한 4조1,164억원에 달하지만 이 역시 400만명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부는 조만간 '체감 실업률 지표'를 개발해 내놓을 계획으로 여기에는 기존 실업률 지표에서 빠지는 사실상 실업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