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아닌 시장중심 성장" 의지

"정부 주도 아닌 시장중심 성장" 의지 ■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1차보고■ 인수위, 국정과제 1차보고 보면… '7% 성장' 목표서 '잠재성장률'로 한발 물러서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달 국회서 추진국가채무·예산절감등 재정관리는 중장기 과제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부처 업무보고를 끝낸 뒤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155개 과제를 선별해 보고함에 따라 이른바 'MB노믹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7%라는 성장목표를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꾼 것은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선인은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도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겠다"며 성장정책의 수정의 뜻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7% 숫자에 얽매이면 물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니까 부작용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한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 세제 등 공약 중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정부 출범 전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실용적인 의지로도 풀이된다. ◇투자 장애요인 제거는 조기 과제로=단기과제는 7% 성장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규제완화를 당장 추진한다. 먼저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출범 후 바로 매듭짓기로 했다. 대기업 규제의 아이콘이 된 출총제를 폐지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채비율(200%) 제한, 비계열사주식 보유(5% 초과) 제한 등은 없앨 예정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등도 조기 과제로 포함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당초 발표보다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와 대우증권을 합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5~7년 후 완전 민영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가업 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보하는 제도를 당초 오는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의 공장총량규제는 조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개선 과제로 넘어갔다. ◇부동산정책 안정에 무게=참여정부 최대 실책이었던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 시장안정에 무게를 둔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 15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조기 인하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조치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장기보유 1주택자는 사실상 양도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의 양도세는 전체거래 규모의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손대기로 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도 제거한다.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반면 신도시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차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은 차등화하되 세부안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관리 등은 중장기 과제로=새 정부는 국가의 예산, 특히 부채관리도 치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를 임기 내 30% 이하로 개선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연기금을 국가부채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 등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될 공무원연금 등도 함께 손을 보겠다는 의미다. 물가안정과 초과유동성 관리가 부동산이나 경제 전반의 핵심적인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과잉유동성이 자산 거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시중의 자금 쏠림 현상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경제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18.1%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경쟁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연내에 내놓는다. 입력시간 : 2008/01/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