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 도덕과 국사ㆍ국어 등의 과목에 남아 있는 국정교과서 발행체제를 오는 2007년부터 검ㆍ인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정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정교과서란 교육부가 대학ㆍ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초등학교 대부분 교과서와 중ㆍ고교 국어ㆍ도덕ㆍ국사 등으로 쓰인다.
▲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복귀와 관계없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25일 “민주노총이 복귀해 로드맵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주노총이 만약 불참한다 해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시한이 9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마무리해 정부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보지만 불참할 경우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 노사정 대화에 나서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위 개편안과 관련, “이미 노동계와 새로운 명칭, 구성, 의제 등 상당 부분에 대해 사전조율을 거쳤다”며 “민주노총이 복귀하면 큰 이견 없이 합의한 뒤 4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가 올 상반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자활사업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8만여개를 새로 늘리되 추이를 보아가며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3월 중 노숙인들을 위해 서울역 주변에 3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상담보호센터를 신축하고 여성 노숙인 보호를 위해 여성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부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혈액 중 유해중금속 농도측정조사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ㆍ영양조사의 혈액 샘플과 설문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예산절감을 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