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되는 기업도시 시범지역 후보지가 15일 마감된다.
이미 미국ㆍ일본 등 국내외 6개 투자 컨소시엄과 투자합의서(MOA)를 체결한 전남 해남ㆍ영암의 ‘J프로젝트’를 비롯해 최소한 5개 이상의 후보지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는 지난날 정부 주도로 조성되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자족도시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신청이 유력시되는 시범지역을 살펴보면 전남의 해남ㆍ영암과 무안, 충남 태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으로 경남북 등 동부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원주의 경우도 참여업체가 소수의 중소 기업들이어서 벌써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의 주된 목표가 국토균형발전이므로 지역편중 현상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후보지의 성격이 관광레저형과 지식기반형 뿐이라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당초 정부는 산업교역형과 혁신거점형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으나 관광단지와 바이오단지 등만 줄을 선 셈이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 관광특구나 농공단지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여정부 출범 후 선정을 서두른 지역특구의 경우에도 비슷비슷한 관광레저 지향의 특구 신청이 많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기업도시 형태가 관광레저형에 치우치고 산업형이 부진한 것은 투자재원 마련과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세와 취득ㆍ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준다지만 참여기업으로서는 토지수용의 어려움과 개발이익의 환수, 그리고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등 갖가지 난관으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자유구역ㆍ지역특구ㆍ산업클러스터 등 갖가지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처별 협조 부족과 중복 추진으로 국가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기업도시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 제대로 된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기업도시가 자칫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