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신사참배의 명분을 강변하지만 ‘개가 다 웃을 일’이다.
일본 지도층의 이런 태도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함으로써 자위대의 성격이 방어 목적에 머물지 않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군대라는 점을 스스로 선언했다.
치안 목적으로 출발한 자위대는 이제 아시아 최강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진 실질적인 군대다.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1970년 10월20일 사상 처음으로 전후 일본의 국방개념을 밝힌 국방백서를 공표했다.
이날 각의에서 채택, 발표된 국방백서의 골자는 앞으로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자력으로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1월1일 자위대 창설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이 백서에서는 일본의 자위 목적을 위해 자위대를 무장하며 그것은 인접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는다,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도입을 금하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는 나라는 없었다.
백서는 또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형 핵무기를 헌법상 보유할 수 있지만 반핵 군비정책을 고수한다고 밝혀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케케묵은 이념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주변국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할까.
/박민수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