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말 열린 ‘정책사례 분석 토론회’에서 경제 관료들의 ‘타성’을 질타한 이후 정부 관료들의 심사는 여간 괴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경제 관료들이 서글픔을 생각할 여유도 그리 많지 않을 듯 싶다. 어느 때보다 조마조마한 한 주다. 역점을 기울였던 핵심 법안들을 임시 국회에 다시 올려 시험을 받는다.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마당이어서 자칫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책 일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연기금 관련법이나 사모펀드(PEF)활성화방안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언론지상에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지난 주 불거진 이슈 중에서는 방카슈랑스와 금리 논쟁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사간 대립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주 각 은행장들에게 보험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도 이번 주 관계당국에 ‘2단계 방카슈랑스 유보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에 맞서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비해 전산 등 대규모 투자를 선 집행해 연기가 불가능하다며 맞선 상황이다.
금리 부분에선 은행들의 심사가 뒤틀려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대출금리 인하가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금리도 콜금리만큼 내리라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경제 통계에서는 27일 나올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부분의 지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기대할 부분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수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유가는 메가톤 이슈로 고질화하는 느낌이다.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다면 정부로서도 더 이상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의 한시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등도 주시해야 할 관심 포인트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