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한국경제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증진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장은 9일 대검 별관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포럼’ 연사로 나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과거 40여년간 기업과 금융기관의 미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지표까지 최근 들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쉬운 과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특히 “정부는 10%씩 7년 동안 계속 성장해야만 가능한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허황된 목표보다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도하고 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한국경제처럼 과잉ㆍ중복투자의 모순을 안고 있는 대학 역시 다양화와 기초강화에 주력하되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지원을 늘려주는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장의 특강에는 송광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평검사, 일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