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운영주체들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입주희망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말 개최예정인 당국자간 협상에서 경협합의서와 하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개발공사와 현대아산ㆍ기협중앙회 등 2개 주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2곳이다 보니 정책 일관성이 없고 추진일정도 제각각 달라 중소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가 운영주체를 토지개발공사 한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아산과 기업중앙회의 1만평 규모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개성공단 100만평 `내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내년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는 100만평 `이외` 지역에 시범단지를 만들어 5~6개 중소기업을 내년 상반기에 우선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사업승인을 이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희망 중소기업들은 이원화된 운영주체와 일관성없는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주차설비를 생산하는 A사 대표는 “국내 생산라인을 이전할 생각으로 개성공단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정책도 일관성을 잃고 있어 생산라인 이전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전면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