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실로 경제가 또다시 위기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ㆍ한국금융연구원과 영국 EIU가 일제히 내놓은 한국 부동산버블에 대한 경고는 집값광풍을 잡기 위해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가 유념해야 할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버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의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들 지역에서의 거품붕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면 금융회사들은 담보부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질 것이고, 대출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버블붕괴와 함께 가파르게 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데 이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달 새 무려 0.3%포인트나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금융비용이 늘어 경제적 고통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과 금리상승세라는 이중의 고통이 겹칠 경우 우리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은 지금 558조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주택과 관련한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가격하락과 고금리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중소기업을 한계상황으로 몰아 금융과 가계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책당국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예방하고 금리상승이 가계부실과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한다.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금리인상은 자제하고 부동산거품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해법은 무엇보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5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가계 역시 무리한 대출로 버블붕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