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2%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8일 법인세율 인하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데 대해 여야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KBS1 TV `정책진단`에 나란히 출연, 이같이 말했으나 대기업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장은 “국내 과세표준 1억원 이상기업의 법인세는 27%인데 싱가포르의 경우 22%인 만큼 다른 나라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장은 “장기적으론 법인세ㆍ소득세 인하에 같은 생각”이라며 “그러나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 감면 등으로 실제 부담은 15% 수준이어서 중국의 30%나 일본의 40%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증시 대책과 관련, 정 의장은 “원금보장형 신상품을 개발, 도입하면 위험부담을 줄여가면서 투자할 수 있다”며 “연기금의 증시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률을 높이고 시가배당을 권장하는 등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